[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다크투어(12.3)

기사입력 : 2025년12월03일 05:55

최종수정 : 2025년12월03일 05:55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팟빵 <매불쇼> 출연,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미디어 파사드 등에 참석한다.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3일)]
◇국회의장

08:00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09:30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30 팟빵 <매불쇼> 출연

16:00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본관 정현관)

17:00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다크투어(국회 상징석)

20:00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21:00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미디어 파사드(국회 잔디광장)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30 박홍배 의원실 등, 2025 건설안전 정책·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민규 의원실 등,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희정 의원실,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30 신장식 의원실 등, (다시, 공영방송의 길 위에) "시민의 방송 TBS"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국회 본관 귀빈식당)

13:30 임종득 의원실 등, 제4회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민형배 의원실 등,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위대한 시민의 역사적 역할과 의의: 12.3 계엄 극복 국민 대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화성시 시범사업사례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소병훈 의원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조승래 의원실 등, 기술패권의 시대, 국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차지호 의원실, 행동하는 K민주주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토크콘서트(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이재강 의원실 등,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성권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유용원 의원, [국방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신미연 대변인, [개혁진보4당 청년 정치인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0:20 안철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용혜인 의원,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11:00 강준현 의원,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

11:20 전종덕 의원, [강진군 산재 은폐 관련 기자회견]

11:40 전종덕 의원, [개헌 통한 내란 완전 청산 및 새로운 미래 제시 기자회견]

13:00 이미선 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20 안도걸 의원, [AI 예산 관련 기자회견]

14:00 조은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박홍근 의원, [국군 정통성 관련 기자회견]

17:00 이미선 대변인, [전철 1호선 증차 관련 국토위 예산 51억 편성에 대한 양주동두천연천 범시민추진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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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