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 등 제안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 개회식에 이은 1세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주제로 열린 1세션에 참석해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3대 해법은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한국은 G20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세션 모두발언.
먼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라마포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요람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앙골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적이 타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개도국 성장을 위해서
개발 협력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통해
개발 효과성 제고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도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개도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해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