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빈집정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 사태를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5.11.20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0)은 20일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 심사에서 올해 빈집정비사업 국비 2억2000만 원 전액이 반납된 경위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도가 미리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부처의 일방적 예산 교부로 결국 반납에 이르게 된 점이 안타깝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건축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사업 대상지였던 의령군과 거창군이 잦은 대상지 변경을 겪으면서 연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남은 국비를 조기 소진하기 위해 11월에 예산을 교부하면서 도는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해 전액 반납하게 됐다.

정 의원은 이어 시군별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거창군은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나, 의령군은 재수요조사에서 '수요 없음'으로 확인돼 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의 수요조사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중앙부처의 무리한 예산 교부에는 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빈집 정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보된 예산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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