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 13일자 로이터 기사(Apple refused permission to appeal UK ruling on app store commission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애플(종목코드: AAPL)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거부당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최대 13억 달러(약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런던 소재 경쟁 항소 재판소(CAT)는 지난달 재판을 통해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으로부터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를 왜곡된 시각으로 본 결과"라고 반박한 바 있다.

CAT는 애플이 항소심 법원에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애플은 법원에 직접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Rachael Kent)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현지시간) 열린 심리를 앞두고 제출한 법원 서류에서, 2015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손해액과 이자를 합산해 총 12억 파운드(약 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애플은 앱스토어의 이용 약관과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 규제 위반 혐의로 제소됐으며, 이에 따라 CAT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CAT는 앱 개발자들이 애플이 부과한 평균 30% 수수료와 적정 수수료로 간주된 17.5%의 차액만큼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이 중 절반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번 판결이 앱스토어가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kimhyun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