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격돌했다. 당초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를 추궁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미정'인 상태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석이 텅 비어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불법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는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안건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78년 검찰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 대통령 등 윗선의 정치적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사위 안건은 미정이라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할 것)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날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이고 그 중심에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수뇌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당했고 오히려 이에 반발하는 정치 검찰이 문제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항소 포기는) 사법부 판결에 의해 검찰이 결정한 것"이라며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 세력 검찰에 대해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 기강을 잡고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집단적으로 조작했고 그게 들통나려고 하니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분명히 경고한다. 절대로 집단항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10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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