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개입설이 불거졌다. 항소 포기 입장을 놓고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이 주장했으나 1심 선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수천억 원대의 불법 자금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 개입 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남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공판 검사들을 '친윤(윤석열)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민심은 여권에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항소 포기 향후 재판 영향은 =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선고된 일부 무죄에 대해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됐고 불법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수천억 원대의 자금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5명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부분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 중 피고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가 이익금 중 428억 원을 '유동규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인정됐지만,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유 씨와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셈이다.

검찰이 특가법상 배임으로 보고 4895억 원 추징을 요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추징액은 10분의 1인 473억여 원으로 줄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특가법상 배임 여부를 다퉈 이길 경우 가능했던 4000억 원대의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을 경우 항소하는 관례를 깬 것을 넘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수천억 원대를 포기한 것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 항소 포기는 누가 '진실 게임' = 민간업자들은 전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에 임박해 항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러 정황상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9기)은 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과 법무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정 지검장은 항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책임을 지고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9기)은 9일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중요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협의라는 표현을 써 정 지검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지검장의 입장은 달랐다. 이재명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인 정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검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지검장이 사실상 노 대행과 충돌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검 이상 윗선에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장관이다. 사실상 정 장관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항소 포기를 놓고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충돌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유 씨, 김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장동 사건에 연관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담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최대 정치 쟁점 부상 =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공판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 가능성을 폭로한 것을 고리로 항소 포기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이 개입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밝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며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먹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존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구와 소통했나.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나"라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7886억 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 원을 받은,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민간 특혜, 배임범죄 설계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나"라며 "1심 판결은 민간 특혜의 책임 주체가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 장관을 탄핵하고, 증거 인멸을 못 하게 즉각 강제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문서들, 통신 내역, 물증들이 다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 유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로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옹호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검사들의 망동'이라며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하고 특검 도입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수뇌부는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한 조치이자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일부 검사는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그는 "(친윤 정치 검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 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시절 정치검찰이 만든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진실 앞에서도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빠져 이 대통령과 대장동을 연결짓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 이 대통령에게 악재...여론 향방은 =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여론의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한 달 반 만에 60%를 돌파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추가 상승이 예상됐으나 핵폭탄급 이슈가 돌발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된 것인 만큼 이 대통령에게는 악재다.

이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될 것이고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결과가 됐다.

앞으로 상당 기간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야당은 이 이슈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어 휘발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당장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여론 조사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논란과 관세 협상 합의문, 조정 국면에 들어간 주가 등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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