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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긴급현안질의 요구…"정성호·강백신 등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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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된 사람들 직권남용·국고손실죄 수사받아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여야 4인씩 총 8명의 증인을 출석시키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추 위원장 규탄대회를 갖고 "저희가 요구한 4대4 기관증인 공직증인 모두를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측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 개의요구 거부에 대한 규탄 및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법사위는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초 10일 오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은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당 워크숍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11일 오후로 일정을 정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 미정'으로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현안 질의에 여야 동수 증인 출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4인을 부르고, 국민의힘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팀 4인을 출석하도록 해 균형된 시각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항소 포기 과정에 있어 검찰과 법무부 얘기가 맞지 않는다"며 "저희들은 현안질의에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야 하고,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78년 역사 이래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다"며 "분명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로 수사받아야 하고 처벌될 것"이라며 "이번 항소포기로 정부가 1600억 원을 김만배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게 정의에 부합하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장관의 '신중히 판단' 발언에 대해 "결국은 부당개입 아닌가"라며 "법무장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직권남용을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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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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