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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내부서 노만석 사퇴 요구…'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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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관련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사퇴를 건의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노 직무대행에게 자진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들도 노 직무대행이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노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검사는 검사장급이다.

앞서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노 직무대행과 '사퇴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연구위원은 노 직무대행 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게도 사퇴를 촉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고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외압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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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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