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민생회복'과 '포퓰리즘' 사이에서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열린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편성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24조 원 규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야당의 공세에 맞서 최대한 예산 삭감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경제라든지 민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서 이번에 (정부가) 역대 최고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며 "그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에 대한 대대적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한 13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민생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산업과 일자리 핵심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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