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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안, 5.4% 늘린 51조5000억 편성…약자동행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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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22만5234개 운영
노후 상하수도 정비 4500억 원
공공임대주택 2만4000호 공급
광역철도·도로개선 6939억 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5060억 원을 편성해 오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예산안 발표에서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 원 증가한 총 1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500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총 22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민생과 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총규모 [자료=서울시]

시는 예산안에 기초 생활보장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안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미래산업 육성,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동행·안전·매력' 3대 투자 중점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무엇보다 시민에게 사랑받아 온 '밀리언셀러 정책'은 더욱 확장하고 차세대 밀리언셀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서울 시민의 일상에 혁신을 불러온 '동행·매력특별시' 정책 기조를 2.0 버전으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예산안 중 순계예산 규모는 46조5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7683억 원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기준 6.51%)으로 정부 대규모 복지사업 증가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련된 재원은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한 동행서울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활력과 성장을 담은 매력서울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2.0' 개편을 통해 서울체력9988·치매예방·금연관리 포인트 등을 신설하고 걸음 수 연계 보험료 할인(3~10%)도 제공한다. 주요 밀리언셀러 정책 중 하나인 '기후동행카드'와 정액패스 내년 이용자는 150만 명으로 추산,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약자동행 예산 [자료=서울시]

먼저 '약자와의 동행'에는 전년 대비 8601억 원이 증액된 15조6256억 원이 투입되며,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7645억 원)하고 돌봄SOS(361억 원) 등을 통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2만4000호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622억 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선 소상공인 종합지원(311억 원)과 신규 융자 확대(487억 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접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22만5234개 운영할 예정이다.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시민 안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 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 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이고 GPR·현장점검단 운영 등 점검 수단을 다각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GTX-A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주요 도로 개선에 6939억 원, 1495억 원을 각각 투자해 생활권을 더욱 편리하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투자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생활복지 예산도 시행된다. 서울 소재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13만원→14만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월 30만~40만원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제 시행 기업 4대 보험금 지원(월 30만원, 3개월, 총 50명) 등이 포함됐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밀리언셀러 정책을 더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어 서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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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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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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