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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주석과 오후 한중정상회담…민생·평화 의제 진전 주목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05:52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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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상 11년 만에 방한 자체 큰 성과
민생·한반도 평화, 실질적인 논의 집중
한중 '최대 난제' 美와 협상마쳐 홀가분
첫 만남서 신뢰 쌓고 '리스크 관리' 예상
李대통령 "산업·공급망 협력" 기대 피력
中 서해 구조물·韓 핵잠 보유 언급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중국 정상인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고 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지경학적·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의 핵심 이웃 국가이도 하다.

일단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중 정상회담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30일 2박 3일간의 최고 의전인 국빈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은 시 주석의 이틀간의 표정을 보면 밝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한중 정상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

특히 시 주석 입장에서는 최대 난제였던 중미(中美) 간의 무역·통상 문제가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6년여 만의 중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해소돼 홀가분한 상황이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지난 31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새 일본 총리와도 중일(中日)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대면했다. 중일 정상 간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 얼굴을 트고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31일 APEC 정상회의 개막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각국 영접과 경제 지도자 1세션, 환영 만찬에서 서로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중국 대표단에 정성을 들인 경주의 명물 황남빵 200상자를 선물하고 시 주석이 "잘 먹었다"고 화답한 대목도 좋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미일과 회담 마쳐 '홀가분하게 최대 집중'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3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29일 보도된 중국 신화통신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산업·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核)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일단 이번 APEC을 계기로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난제였던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합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새 총리와도 30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했다. 극우 강경 노선으로 '여성 아베'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좋은 케미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도 일단 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다소 홀가분한 마음에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혜경 여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첫 회담서 구체적·실질적 합의땐 상당한 성과

다만 미국과의 핵잠 보유 합의 문제가 돌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핵잠은 원자력 동력인 핵추진 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한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구체적인 군사 전력까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크게 반대하거나 문제 삼는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력인 전술핵·전략핵 문제가 오히려 부각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하고 있는 해상 구조물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나 시 주석의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일단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1일 오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첫 대면인 만큼 화기애애 한 분위기에서 신뢰를 쌓고 양국 간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민생과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실질적인 합의가 나온다면 첫 한중 정상회담치고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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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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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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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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