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입법 예고를 한다는 것은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계든 노동계든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오면 다 취합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까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는 앞서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노동부는 이날까지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사 관계에서를 법 제도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신뢰 자산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다"라며 "정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노동계 의견이든 재계 의견이든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청와대 정책실,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 이라는 표현부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 쉬었음이라고 하냐' '그 용어부터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 "우리 부가 청년 (고용) 대책에서 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발굴하는 것과 그들이 왜 쉬었는지다"라며 "분석을 통해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152만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양태를 구체적으로 부처에 제공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쿠팡이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잘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랐다"며 "그런데 청문회에서 '저래서 되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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