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음달 1일 경주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몇 년간 뒷걸음질 친 한·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파트너십을 복원하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의 한·중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언급이 중국 잠수함 추적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큰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다.

중국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오커스(AUKUS)가 결성됐을때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중국은 또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미국을 강력 비난했으며 지난 14일 한화 오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이 대통령이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의외"라며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는 것 자체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중국을 자극하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강력 반발한 것은 아니지만 시 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은 중국이 이 문제를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고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핵추진 잠수함 건으로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한·중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은 더 이상 어렵다'고 밝히는 등 '한·미 관계가 한·중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왔다.

한 중국 문제 전문가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에 중국이 만족하지는 않고 있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이같은 불편함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정세 혼란기 속에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작업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변화는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중 관계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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