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지만"...단기 해법은 '유휴부지·GB'가 전부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06:30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06:30

'서울 물량 확대' 초점…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한계 뚜렷…"정비사업 풀지 않으면 답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내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에서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유휴부지 4곳을 공개했으나, 물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휴부지 추가 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서울 내 가용 부지가 제한적이고 주민 반발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 물량 확대' 초점…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 내 실질적인 공급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우세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말에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공급절벽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요자 불안을 완화하고,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조기 신호를 주려는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말 발표될 공급대책은 서울 내 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앞서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서울 공급은 약 4000가구에 불과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유휴부지 추가 후보지 선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지로는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일대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토된 지역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9·7 대책 당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약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진전되었다면 새로운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서리풀·고양대곡 역세권·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져 약 5만가구 신규 택지가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나머지 3만가구에 공급을 위한 추가 해제를 예고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정책은 재검토 단계로 전환됐다.

서울 강북권의 경우 그린벨트가 주로 산이라 강남권을 위주로 해제 가능성이 나온다.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와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이 거론되고 있다. 강서쪽으로는 김포공항 인근 일대 가능성이 있다.

◆ 한계 뚜렷…"정비사업 풀지 않으면 답 없어"

다만 시장에서는 유휴부지와 그린벨트만으로는 수요 대비 서울 주택 공급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고,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휴부지 활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철도청 등 관련 기관 협조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쉽지 않다"며 "그린벨트 역시 서울 내 풀만한 곳이 제한적이고, 주민 반발이 예상돼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현 기조대로라면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내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앞서 시행된 수요억제 정책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 자체가 제한되면서, 신규 공급 확대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초환 폐지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공급대책이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이 수요억제책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놓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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