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국발 초저가 e커머스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상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K-브랜드'의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 자본의 초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K-뷰티와 패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사진=오세희 의원실] 2024.10.17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초저가 수입품이 급증해 국내 유통시장 가격 질서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국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올해부터 800달러 이하 직구품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평균 3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호주는 이미 1000호주달러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중국발 e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K-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짝퉁 상품 단속 강화와 e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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