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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소공인 회복에 역량 집중…세계 진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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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5gdlee@newspim.com

중기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마련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모태펀드 마중물 역할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발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여건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내수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부채와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부의 정책 방향으로 ▲소상공인 회복·성장 촉진 ▲스타트업 성장·벤처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동력 창출 ▲지역 중소·창업기업 집중 육성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경영 지원과 AI 민원상담도우미, 소비 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두고는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이 초기 투자와 밀착 보육을 돕는 벤처 스튜디오 방식도 적극 도입하겠다"며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뿌리부터 첨단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등 제조혁신 기반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K-뷰티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력 수출 품목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확언했다.

지역 중소·창업기업 육성방안으로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을 반영해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하고,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에 투자·창업 인력·인프라를 집중해 기술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공정한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 이외에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하위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생 결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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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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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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