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여야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내란' 명칭 사용을 두고 파행을 겪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두고 야당이 문제 삼자 여당이 크게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 말미에 안 장관을 향해 내란극복위에 '내란'이란 명칭을 쓴 점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혐의에 대해, 내란 여부는 형법 87조에 따른 사법 판단이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 지어 내란이라고 규정한 건 정치적 행위라는 취지였다.

성 위원장은 안 장관에 "정치인일 때는 (내란이란 용어를)써도 무관하지만, 공무원(장관)이 이를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엄연히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5200만(명의) 국민이 목격자이자 피해자"라며 내란이란 단어를 활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성 위원장의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성 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소리 높여 항의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위원장을 향해 "(국방위)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성 위원장은 "당신이 뭔데 위원장을 사퇴하라 마라 하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언쟁이 이어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성 위원장은 여야 충돌이 마무리된 오후 1시쯤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증강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안 장관은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 위협 모두에 대응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미국에선) 역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요소에 동맹국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과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동향과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을 묻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답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가 사격훈련 중단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부처 간 협의로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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