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군 구조 개편,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 전력화, ▲초급간부들의 복지증진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군 구조 개편은 병력 감축, 부대 통폐합, 첨단장비 도입 등으로 군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높이는 조직 재설계"라면서 "지난 3년간 군 구조 개편을 하지 않았는데, 임기 동안 성과를 내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국방부 기자단에 처음으로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작년 말에는 48만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경계 인력을 비롯해 수송과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해 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그는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여명을 유지하고, 주로 부사관인 기술군의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집안 식구들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듯,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지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내가 승인했다"며 "(군사합의 복원은) 서로 '밀당'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한미관계와 역내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대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데 한미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군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8%대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권력기관화됐기 때문에 이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보안·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사는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보안·수사 기능이 이관된다 해도 해당 기관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첩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각 군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다"며 "가장 힘든 문제"라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만 700여 명, 군무원은 4만5000명에 달하고, 육·해·공 현역이 50만 명에 달하는 '공룡 부처'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달성을 위해 방산업체들을 독려하는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1명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2차관을 신설하면 방사청 내 국방 연구개발(R&D) 관련 부서(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포함)를 국방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방사청이 속빈 강정(껍데기)처럼 될 우려가 있다"며 "2차관 신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방산업체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정지한 후에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병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가속화되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핵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규백 장관은 15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국방위 간사로, 20대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그런 그에게 "장관과 국회의원, 어느 쪽이 힘드시냐"고 했더니, "지난 7월 25일 취임 이후 지금껏 외부 저녁 약속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란 기록을 세운 안 장관이 '한국판 로버트 맥나마라(케네디 정부 시절 미 국방부장관)'가 될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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