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형석 전남도의원(광양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시군이 추가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지난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고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2 ej7648@newspim.com

임 의원에 따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지정한다. 전남은 장흥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됐다.

임 의원은 "모든 시군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교육사업을 해왔는데 특구 지정 이후 대응 투자를 늘린 지자체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현재 추가적으로 대응 투자에 나선 지자체는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정부가 교부한 예산으로 추가 사업만 하는 상황이다"며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나 특색이 안 보인다"고 묻자, 김 과장은 "지역별로 특화된 방향성을 갖고 투입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특구 사업이 지역산업과 연계되면서 고등교육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남도교육청이 특화된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자체로 교부될 줄 알았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지원돼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안다"며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황 부교육감은 "21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려는 결과다"며 "교부금 운용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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