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게임업계와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불법 수수료 강제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05 shl22@newspim.com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최 위원장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민주당 의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게임학회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관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 A게임사 대표는 "인앱결제 수수료 30% 또는 제3자 결제 수수료 26%에 전자결제대행(PG)사가 가져가는 4~6%에 추가 부담하는 광고 마케팅 수수료를 고려하면 각 업체별 총 수수료 부담률은 35% 이상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중소 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도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심사 거절, 광고 플랫폼 독점 피해, 고객센터 대응 지연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수수료 30% 강제로 피해를 본 국내 개발사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불법으로 징수되고 구글과 애플에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10%이고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은 4~6%라고 한다"며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앞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을 만들고 수출하며 고용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업보복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구글이나 애플과 싸우자는 게 아니다. 상생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같이 나가자는 건데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측에도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공정위 조사에 대한 공정성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국내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왔고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정책을 강요받고 있다"며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위정현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2020년부터 제기된 인앱결제 문제는 오래된 이슈"라며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30%로 산정한 근거가 불명확하며 중소 개발사는 매출에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위 교수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불공정 수수료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과징금 부과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도 영업보복 금지법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데 플랫폼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속 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의결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면 최대한 빨리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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