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요율 관리·직무교육 체계화…"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세외수입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시는 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25년 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매년 과제를 보완하며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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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3일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5.27 |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운영 관리 체계 강화 ▲체납 징수율 제고 ▲직무교육 내실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분야 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원가분석 기반 요율 관리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연 1회 정기 점검·정비하고, 원가분석 정례화 및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업무 표준화를 강화한다. 선정된 분석 대상은 최초 지정 연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재검토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도 보다 강화된다. 현년도 체납 징수 지도·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특별회계 분야를 집중 지원해 체납 이관 및 부서 간 협업을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세외수입 전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 중심의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가, 부과·징수·체납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실무 교육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장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관리계획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