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6조8449억…전년 10%↑
구조조정 재원으로 '진짜 성장' 투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10.5%)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융자·경상비 등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기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모태펀드 1조1000억 '역대 최대'…유니콘 브릿지 사업 신설
내년 예산의 중점 분야는 크게 5가지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3조7464억원)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1조3175억원)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5725억원) 등이다.
먼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팁스) → 성장(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R&D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본격 육성한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최대 2년간 1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보증·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한다.
디지털·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에 올해 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와 대비해 45% 크게 증가한 규모다. 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를 중점 지원해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 공동 기술 사업화' R&D 사업은 1299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과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자금은 3조36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폐업부담 경감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올해 대비 605억원을 증액해 305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이 중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총 3만건을 지원한다.
◆ '지역창업 페스티벌' 신규 마련…동반성장 생태계 예산 23억↑
중기부는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650억원을 반영해 2700개사를 지원한다. '5극 3특' 중심의 지역 간 릴레이 방식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창업 페스티벌'도 신규로 마련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는 29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도 753억원 대폭 증액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공정 거래 강화에 힘을 쏟는다.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8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16억원을 추가 반영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은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201억원으로 23억원 늘렸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51억원을 편성했다.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신설해 기업 승계의 주요 과정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했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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