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6 예산안] 중기부 16조5000억 편성…R&D 지원 '역대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2일 '2026년도 예산안' 발표
내년 예산 16조8449억…전년 10%↑
구조조정 재원으로 '진짜 성장' 투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10.5%)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융자·경상비 등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기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모태펀드 1조1000억 '역대 최대'…유니콘 브릿지 사업 신설

내년 예산의 중점 분야는 크게 5가지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3조7464억원)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1조3175억원)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5725억원) 등이다.

먼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팁스) → 성장(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R&D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2025.09.02 rang@newspim.com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본격 육성한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최대 2년간 1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보증·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한다.

디지털·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에 올해 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와 대비해 45% 크게 증가한 규모다. 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를 중점 지원해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 공동 기술 사업화' R&D 사업은 1299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과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자금은 3조36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폐업부담 경감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올해 대비 605억원을 증액해 305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이 중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총 3만건을 지원한다.

◆ '지역창업 페스티벌' 신규 마련…동반성장 생태계 예산 23억↑

중기부는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650억원을 반영해 2700개사를 지원한다. '5극 3특' 중심의 지역 간 릴레이 방식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창업 페스티벌'도 신규로 마련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는 29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도 753억원 대폭 증액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2025.09.02 rang@newspim.com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공정 거래 강화에 힘을 쏟는다.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8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16억원을 추가 반영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은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201억원으로 23억원 늘렸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51억원을 편성했다.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신설해 기업 승계의 주요 과정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했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