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중기부 16조5000억 편성…R&D 지원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0:39

중기부, 2일 '2026년도 예산안' 발표
내년 예산 16조8449억…전년 10%↑
구조조정 재원으로 '진짜 성장' 투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10.5%)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융자·경상비 등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기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모태펀드 1조1000억 '역대 최대'…유니콘 브릿지 사업 신설

내년 예산의 중점 분야는 크게 5가지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3조7464억원)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1조3175억원)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5725억원) 등이다.

먼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팁스) → 성장(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R&D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2025.09.02 rang@newspim.com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본격 육성한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최대 2년간 1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보증·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한다.

디지털·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에 올해 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와 대비해 45% 크게 증가한 규모다. 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를 중점 지원해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 공동 기술 사업화' R&D 사업은 1299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과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자금은 3조36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폐업부담 경감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올해 대비 605억원을 증액해 305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이 중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총 3만건을 지원한다.

◆ '지역창업 페스티벌' 신규 마련…동반성장 생태계 예산 23억↑

중기부는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650억원을 반영해 2700개사를 지원한다. '5극 3특' 중심의 지역 간 릴레이 방식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창업 페스티벌'도 신규로 마련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는 29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도 753억원 대폭 증액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2025.09.02 rang@newspim.com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공정 거래 강화에 힘을 쏟는다.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8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16억원을 추가 반영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은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201억원으로 23억원 늘렸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51억원을 편성했다.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신설해 기업 승계의 주요 과정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했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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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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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