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안전일터 등 일터혁신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특히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한다.

◆ 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일터혁신 투자 강화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고용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일터'를 위해 민간·지자체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영세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산재처리기간 단축, 일터복귀지원 강화를 통해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산업안전 R&D를 도입하고 AI·빅데이터 활용해 예방체계를 고도화한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일터'를 위해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반을 마련한다. 원·하청대·중소 격차 해소 사업에 정부가 매칭 사업을 지원하고 노·사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일터'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신설, 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한다. 육아지원도 지속 확대해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사업주·동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동료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선) 안전 일터에 대한 투자가 가장 두드러졌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노사 간의, 원하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마중물을 많이 태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구직급여 확대…AI 중심 직업훈련 개편

또 고용부는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도 힘쓴다. 실업자, 체불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구직급여를 늘리는 등 실업·구직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융자를 확대한다.

산업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및 회복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한다.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하고 실업급여 등 안전망을 확충한다.

AI에 투자하고 연계하는 등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한다.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 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산업수요 기반으로 인력을 양성해 필요 인력을 신속 공급한다.

광역간·기초간 연계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고용도 활성화한다.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인프라 고도화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미스매치요인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청년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여건을 개선한다. 장려금·일경험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졸업생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재학생 대상 맞춤형 훈련을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맞춤형 훈련 및 다양한 일자리 기회,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해선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장벽 제거를 통한 직장 생활 어려움을 해소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