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고용노동부 약칭은 '고용부?' '노동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훈 장관 부임 후 산재 근절 등 노동정책 행보
일부 보도자료서 '노동부' 명시…이전 장관과 상반
권창준 차관 "노동·고용 구분 못져…노동이 넓은 범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직을 걸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다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부임한 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근절 등 노동정책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14 choipix16@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9월 중 발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도 촉진합니다.

김 장관의 행보도 노동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며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정책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도 감지됩니다. 여러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약칭을 공식 약칭인 '고용부' 대신 '노동부'로 바꿔쓰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문단에서 부서 약칭을 '노동부'로 명시했습니다. 지난 7일에도 고용부는 보도참고 자료 '노동부 장관, 끼임 사고 취약 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를 배포하며, 부처 약칭을 '노동부'라고 적었습니다.

고용부 보도자료 캡처 [사진=고용노동부] 2025.08.18 yuna7402@newspim.com

이는 이정식 전 장관이나 김문수 전 장관 재임 중에 장관 호칭을 '고용부 장관'이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또 정부조직 약칭에 관한 규칙에 고용노동부를 '고용부'로 줄여 부르게 한 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꿔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권창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약칭 문제에 대해 "노동과 고용을 구분지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과 노동의 범주에서 보면 노동이 훨씬 넓은 범주"라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약칭을 노동부로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꿀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약칭 변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약칭을 고용부로 쓰든, 노동부로 쓰든 고용과 노동을 둘 다 담당하는 부처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 즉 일자리 문제가 기업문제와 직결돼 있다면, 노동자들의 '생과 사'는 노동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표했던 김 장관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