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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李 정부 첫 최저임금 회의, 치열했던 현장속으로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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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0일 12차 전원회의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80일간 '장기전'…53일 소요된 작년보다 27일 길어
민주노총의 회의장 퇴장에 '반쪽 합의' 비판 꼬리표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 노사 합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무려 80일간 이어졌습니다. 예년(53일)에 비해 27일이나 더 걸린 셈이죠.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 주도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낸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최저임금 회의 마지막 날. 긴박했던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 10일 오후 2시 54분 - 입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기 앞서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 국민의례 거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도명화 근로자위원(가운데)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역대 정권 임기 첫 해 최저임금인상률'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분 - 모두발언 시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말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류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1분 - 공익위원을 미심쩍게 보는 근로자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4시 9분 - 근로자위원 심의촉진구간 성토에 40분 만에 정회한 뒤 열려 있는 회의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근로자위원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위원회는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회로 열려 있는 회의실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9분 - 오랜 정회로 비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자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정회 중인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2분 - 민주노총, 촉진 구간 거부 의지 표명 및 퇴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4분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고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부위원장이 10일 고용노동부 기자단 대상 기자회견 도중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퇴장한 이후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7분 - 퇴장 배경 설명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퇴장 이후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다른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0시 19분 - 민주노총 퇴장 이후 류기정 경총 전무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오후 10시 19분경 대화하고 있다. 앞서 오후 8시 32분경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6분경 차례대로 9차,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2시간가량 정회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4분 - 노사 합의 공표 직전의 이인재 최임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오후 11시 14분경 약 2시간 동안의 정회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합의 결정 공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7분 - 노사 합의 발표 이후 찍는 기념사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위원들은 결정 발표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류기정 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노사 합의를 이뤄 밝은 표정을 짓는 권 교수와 달리 류 전무와 류 사무총장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8분 - 서로 인사하는 위원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9분 - 회의장 나서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오른쪽)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이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은 뒤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0분 - 기자들 만난 류기정 경총 전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2분 - 기자들 만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7년 만에 최저임금을 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33분 -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끝난 뒤 회의실 내 화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혀 있다.2025.07.10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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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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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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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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