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0일 12차 전원회의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80일간 '장기전'…53일 소요된 작년보다 27일 길어
민주노총의 회의장 퇴장에 '반쪽 합의' 비판 꼬리표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 노사 합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무려 80일간 이어졌습니다. 예년(53일)에 비해 27일이나 더 걸린 셈이죠.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 주도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낸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최저임금 회의 마지막 날. 긴박했던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 10일 오후 2시 54분 - 입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기 앞서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 국민의례 거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도명화 근로자위원(가운데)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역대 정권 임기 첫 해 최저임금인상률'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분 - 모두발언 시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말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류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1분 - 공익위원을 미심쩍게 보는 근로자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4시 9분 - 근로자위원 심의촉진구간 성토에 40분 만에 정회한 뒤 열려 있는 회의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근로자위원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위원회는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회로 열려 있는 회의실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9분 - 오랜 정회로 비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자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정회 중인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2분 - 민주노총, 촉진 구간 거부 의지 표명 및 퇴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4분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고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부위원장이 10일 고용노동부 기자단 대상 기자회견 도중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퇴장한 이후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7분 - 퇴장 배경 설명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퇴장 이후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다른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0시 19분 - 민주노총 퇴장 이후 류기정 경총 전무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오후 10시 19분경 대화하고 있다. 앞서 오후 8시 32분경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6분경 차례대로 9차,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2시간가량 정회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4분 - 노사 합의 공표 직전의 이인재 최임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오후 11시 14분경 약 2시간 동안의 정회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합의 결정 공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7분 - 노사 합의 발표 이후 찍는 기념사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위원들은 결정 발표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류기정 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노사 합의를 이뤄 밝은 표정을 짓는 권 교수와 달리 류 전무와 류 사무총장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8분 - 서로 인사하는 위원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9분 - 회의장 나서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오른쪽)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이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은 뒤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0분 - 기자들 만난 류기정 경총 전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2분 - 기자들 만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7년 만에 최저임금을 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33분 -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끝난 뒤 회의실 내 화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혀 있다.2025.07.10 sheep@newspim.com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2026-01-29 11:00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2026-01-29 10: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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