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된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과 비교하면 290원(2.9%) 올랐다. 주5일 하루 8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됐다"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지만,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실질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하한 1만210원(올해 대비 1.8% 인상), 상한 1만440원(4.1% 인상)이다. 최고 수준으로 올려도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 해(5.0%)보다 낮았다. 

노동계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촉진 구간 철회 및 재산정을 요구하면서 논의는 이날 자정을 넘겼다. 자동으로 회의 차수가 변경돼 11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새벽 1시30분경 회의가 종료됐다. 

하루 전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민주노총은 구간 철회를 주장하면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을 내라는 공익위원 요청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다. 촉진 구간이 제시되기 전 노동계가 밝힌 8차 수정안은 1만900원으로, 올해보다 870원(8.7%) 오른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후 8시 32분경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퇴장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촉진 구간 내 결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익위원은 사용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공익위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퇴장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심의 촉진 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최임위 논의가 대정부 투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10일 오후 8시 37분경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4.1% 인상), 1만220원(1.9%)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은 약 30분이 지난 오후 9시 6분경 제출됐다. 양측 모두 10원씩 양보해 한국노총은 1만430원(4.0%), 경영계는 1만230원(2%)으로 결정했다.

10차 수정안 제시 이후 최저임금위는 약 2시간 정회했다. 2시간 동안 공익위원은 한국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퇴장에도 형식적 합의 요건은 갖춰진 상태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가운데 손에 꼽히게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김대중 정부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인상률보다도 낮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노사 합의가 공식 발표된 것은 10일 오후 11시 18분경이다.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는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에 대해 "퇴장한 4명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한 바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권 교수는 이어 "여전히 (한국노총 소속) 5명의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 대표로서 합의해 주셨기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번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낮고 경영계에 치우쳤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법은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감률 등 지표를 종합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합의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됐다"며 "새 정부에 아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나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등 당장의 임금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영계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 대승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기간은 80일로, 53일 소요된 지난해보다 길었다. 고용노동부는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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