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민주노총 퇴장에도 17년만 노사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00:58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08:42

10일 세종서 최저임금위 제12차 회의
민주노총, 촉진구간 철회 요구 끝 퇴장
10차 수정안 후 한국노총-경영계 합의
촉진구간 편파 지적…"내년 경제 고려"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IMF 제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된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과 비교하면 290원(2.9%) 올랐다. 주5일 하루 8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됐다"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지만,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실질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하한 1만210원(올해 대비 1.8% 인상), 상한 1만440원(4.1% 인상)이다. 최고 수준으로 올려도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 해(5.0%)보다 낮았다.

노동계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촉진 구간 철회 및 재산정을 요구하면서 논의는 이날 자정을 넘겼다. 자동으로 회의 차수가 변경돼 11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새벽 1시30분경 회의가 종료됐다.

하루 전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민주노총은 구간 철회를 주장하면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을 내라는 공익위원 요청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다. 촉진 구간이 제시되기 전 노동계가 밝힌 8차 수정안은 1만900원으로, 올해보다 870원(8.7%) 오른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후 8시 32분경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퇴장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촉진 구간 내 결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익위원은 사용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공익위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퇴장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심의 촉진 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최임위 논의가 대정부 투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10일 오후 8시 37분경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4.1% 인상), 1만220원(1.9%)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은 약 30분이 지난 오후 9시 6분경 제출됐다. 양측 모두 10원씩 양보해 한국노총은 1만430원(4.0%), 경영계는 1만230원(2%)으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오후 10시 19분경 대화하고 있다. 앞서 오후 8시 32분경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6분경 차례대로 9차,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2시간 가까이 정회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10차 수정안 제시 이후 최저임금위는 약 2시간 정회했다. 2시간 동안 공익위원은 한국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퇴장에도 형식적 합의 요건은 갖춰진 상태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가운데 손에 꼽히게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김대중 정부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인상률보다도 낮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노사 합의가 공식 발표된 것은 10일 오후 11시 18분경이다.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는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에 대해 "퇴장한 4명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한 바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권 교수는 이어 "여전히 (한국노총 소속) 5명의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 대표로서 합의해 주셨기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번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낮고 경영계에 치우쳤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법은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감률 등 지표를 종합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됐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7년 만에 최저임금을 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합의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됐다"며 "새 정부에 아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나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등 당장의 임금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영계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 대승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기간은 80일로, 53일 소요된 지난해보다 길었다. 고용노동부는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