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李 대통령, 소통·효율 강조했는데…국회사무처는 '출입통제'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07:14

한 부처 부서만 10개 넘는데 자동출입 10명
"출입증 발급 기다리는 시간 아깝고 비효율"
하반기 국정감사·예산 합의 앞두고 당혹·난처
반복되는 자의적 출입 통제…권한 남용 줄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김기랑 기자 =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돼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7월 25일 정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자의 업무 집중을 강조한 공문을 각 부처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일반 국민이 국회를 방문할 때는 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내실을 들르지 않고 스피드게이트에 신분증을 찍으면 토론회, 의원실 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각 부처를 상대로 10명 정도만 전자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같이 안내실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부처는 부서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10명으로 제한한 조치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증을 등록하면 국회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는 TO(정원)를 전 부처 상대로 10개 정도로 줄였다"며 "공문으로 보안이라는 얘기만 해서 자세한 배경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치에 정부 공무원들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전달합니다. 토론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출입권한이 제한된 탓에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안내실의 긴 줄까지 기다리려면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에 한 부처의 토론회만 있지 않고 거의 같은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안내실 앞에 줄이 긴 경우가 많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가장 신분이 확실하고 공무원증은 신분에 대한 증명인데 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장급 이상을 모시는 경우 아래 사람으로서 난처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히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 국회를 찾을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 답답한 심정"이라며 "보안이 강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취지에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장들을 일률로 당에서 부를 때가 있는데 (안내실) 앞에서 다 몰려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며 "행정 부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은 신분이 제일 확실한 사람들인데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자의적인 출입 통제 강화는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 의원회관 3층 이상부터 각 층별로 출입증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논란이 일자 보좌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직원, 국회출입기자, 행정부 공무원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며 폐쇄적 조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당시 해명이 무색하게 행정부 공무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막힌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은 국회사무처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 지침은 '깜깜이'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 제한이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사무처는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당성과 납득 가능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행정부와 공직사회도 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면, 국회 현장에서 실무자가 직접 참여해 설명하고 논의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거가 없는 조치는 권한 남용에 불과합니다.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통령의 손과 발이 묶여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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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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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