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양 수도 특별법안′에 깊은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별법을 단순히 해수부 직원 지원에만 국한한 '반쪽짜리 법안'으로 규정하며, 해양산업 발전 전략을 온전히 반영한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이 2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을 반쪽짜리 법안으로 규정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025.08.29

이들은 2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곽규택 의원 대표 발의 특별법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이전 직원들의 지원책과 지자체 책무 규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의지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국회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법안이 회부될 가능성이 커 해양부문 정책 논의가 형식적인 이전에만 머무를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곽규택 의원 대표 발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소개하며, 이 법안에는 ▲해양 산업 거점 육성 비전 ▲직원 정주 여건 개선 및 주거 복지 지원책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지난 12일 졸속으로 제출한 법안은 이러한 핵심 내용을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전략 없이 연내 이전 속도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부울경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직원 지원 위주의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담은 곽규택 의원 안을 바탕으로 연내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부산시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도 부산' 정책 아래 HMM 본사 및 일부 산하기관들의 본격적인 지방 이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노조 반발 등 현실적 난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 논쟁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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