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28일 창립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정치·보복 감사 논란을 낳았던 정책 감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혐의 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운영 개선을 위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에서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폐지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서해 공무원 피격,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등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감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감사 기조도 '책임 완화'로 바뀐다. 감사원은 "사익 추구·고의적 위법행위 등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징계·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 과정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AI 신산업, 방위사업 등 실패 가능성이 큰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지정해 책임 추궁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범죄 혐의 수사 의뢰·고발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결 결과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제화해 감사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념사에서 "지금은 감사원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더욱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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