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과 2024년 동안 재정 운용을 보면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 운용에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엔 한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소영 의원,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결산 과정에 정부 측에 요청할 수 있는 징벌은 크게 5가지로 징계요구, 그 밑 단계로 시정, 그 다음 주의, 제도개선, 감사원 감사요구"라며 "감사 과정에 감사원이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리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쓸 수 있고, 때론 아닌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주거나 하는 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엄·탄핵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리재정수지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 원 규모 예비비와 3조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며 "정부가 의료 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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