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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 정책에 역풍…전세 사라지고 월세 부담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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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줄고 월세 늘고…임대시장 구조 '재편'
월세 가격 급등…임차인 부담은 더 커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 차단과 실거주 의무 강화 이후 서울 임대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세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관리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선택지가 줄어든 데다, 매달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월세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임차인의 현금 지출 구조 변화를 초래하며, 주거비 상승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전세 시장 회복 없이 월세 중심 구조가 굳어질 경우, 임차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진=챗GPT]

◆ 전세 줄고 월세 늘고…임대시장 구조 '재편'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월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동하며 임대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갭투자가 제한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주택은 전세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 임대시장으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세 수요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묶이는 자금 부담을 피하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세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점차 중심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뚜렷하다.

서울의 임대차 거래량은 올해 6월 7만6691건에서 10월 6만1478건으로 감소한 뒤 11월 6만2251건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거래 구성에서는 월세 우위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2만7300건에서 2만2529건으로 줄었고, 월세 거래는 3만9000~4만9000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월세 비중은 6월과 7월 64.4%에서 8월 66.9%, 11월 63.8%로, 60%대 비중을 꾸준히 기록했다.

수도권 전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수도권 임대차 거래는 6월 16만5604건에서 10월 13만5962건으로 줄었다가 11월 14만751건으로 일부 회복됐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6만3181건에서 5만1771건으로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8만5000~10만3000건 수준을 유지하며 월세 비중 61~64%대를 기록했다.

◆ 월세 가격 급등…임차인 부담은 더 커져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물량 감소 속에 월세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11월 기준 누적 3.29% 상승하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어섰다. 지난해 2.86%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격 오름세는 올해 하반기 들어 더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연초 0.1%대에 머물렀던 월간 상승률은 5~8월 0.2%대로 높아졌고, 9월 0.3%대로 상승했다. 이후 10월 0.64%, 11월 0.63%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0.6%대 급등세를 나타냈다. 전세에서 밀려난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몰리며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체감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로 전세 보증금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월세 부담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금리 부담과 생활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질 주거비 압박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과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시장에서는 월세 가격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1~2년간 입주 물량이 줄어 전세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고, 집주인들 역시 월세 선호가 뚜렷하며, 매수 시장이 대출 규제로 위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임대시장에 머물며 월세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갭투자를 막아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집 없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월세 부담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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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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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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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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