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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톡차이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을 5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6:54

최종수정 : 2025년08월25일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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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의 젊은 학생들이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중국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미국의 맞수가 됐다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어해요. 5년여전만 해도 중국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말이예요."

지인인 미국 모 주립대학 M 교수가 여름 방학을 이용해 잠깐 서울에 왔을 때 기자에게 들려준 말이다. 서울에선 중국 현상을 왜곡하는 가짜 중국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의 학생들이 중국굴기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특히 흥미를 끌었다.

M 교수는 올해 초 부터 자신도 미국 국내외 저작의 중국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와 중국이 강대해진 배경, 차이나 리스크의 허와실, 공산당 체제의 미래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공산당 정권이 쉽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며 미국도 중국의 장기 부상을 전제로 신 전략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대화 내용 가운데 정치집단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강한 이유에 대해 몇대목을 소개한다.

역사에 대한 강고한 기억과 '거안사위(居安思危)'

중국의 힘은 경제나 많은 인구,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의 소산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될 중국의 진짜 힘은 강고한 역사 기억이 아닐까 싶다. 중국 공산당은 참혹한 피침의 역사를 들춰내 나라가 왜 강해져야하는지 인민들에게 주지시킨다.

공산당은 "과거를 거울삼아야 하며 역사를 망각하는 자에겐 미래가 없다"고 가르친다. 공산당의 역사 교과서에 따르면 '역사의 망각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공산당의 역사 기억엔 비장함이 서려 있다.

 

아편전쟁의 수모와 굴욕, 30만 명 난징 대학살의 시뻘건 상흔, 일본의 동아병부(东亚病夫, 아시아의 병자) 조롱과 서방 8개국에 의한 원명원의 야만적 방화 약탈이 중국에선 시퍼런 현재 진행형 역사로 기억된다. TV에선 연중 항일, 항미 드라마가 흘러나온다. 치욕의 역사 기억 앞에선 잠자던 애국심이 깨어나고 내부 결속이 강화된다.

치열한 역사 기억외에 공산당은 한시도 위기의식을 늦추지 않는다 '비 오기 전에 창문을 수리하고(未雨绸缪), 편안할 때도 위험을 경계한다(居安思危) .' 공산당 지도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하는 얘기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 시기에도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다.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대

일찌기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모택동)은 권력이 총구(군대)에서 나온다고 했다. 지금도 군대는 중국 정치에 있어 권력의 원천이다. 그 군대는 당이 지도하고,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집단이다.

중국은 절대 권력자인 공산당 총서기가 군대를 장악하고, 국가주석으로서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물론 공산당 총서기겸 중앙군사위주석으로 당권과 군권을 확고히 거머쥐고 있다.

공산당과 홍군이 대장정 중이던 1935년 1월 구이저우성 준이회의서 마오쩌둥이 당과 군권을 장악한 이후 굳어진 전통 그대로 중국에서 당과 군대는 한몸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드물게 당과 군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었어도 결코 두 집단이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일은 없었다.

멀쩡한 시기에 군대가 당의 리더십(총서기)에 반기를 들거나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하는 대사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산당은 건국 이후 나라를 글로벌 강대국으로 발전시켜왔고 지금의 군대는 그런 당에 철저히 충성하고 있다.

가짜 뉴스없는 '사회주의 실사구시 보도관'

중국에 있어 언론은 과거 혁명기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여전히 선전 선동의 기능이 강한 편이다. 당의 노선과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 교육, 대중 계몽(동원) 등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국가가 장악한 중국 사회주의 언론의 또다른 특징중 하나는 실사구시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까지 묵인하는 맹목적 무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당과 국가, 나라 경제, 전체 인민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보도의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보도관에 따르면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평소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 또는 비판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7대 3의 비중으로 보도하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중국언론은 나라가 경제난에 처했을 때도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보도를 가급적 피한다. 경제는 심리인데 언론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면 멀쩡한 경제도 망하는 반면,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면 기울어지던 경제도 기사회생한다. 실사구시 보도관은 실패 위험을 줄이고 중국이 경제난과 금융위기의 고비를 잘 넘기는 비결이기도 하다.

실패 막는 '진징간카오(进京赶考)' 교훈과 공산당의 초심

'마오쩌둥: 오늘 과거 보러 베이징 가는 날이다. 밤새 잠을 설쳤다.

저우언라이: 과거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다. 낙방해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오쩌둥: 우리의 베이징 입성은 이자성(명나라 말 농민 반란군)의 베이징 진군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자성은 베이징 입성후 부패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이자성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시험을 잘 치러내야한다.'

허베이성 시바이포에 머물던 마오쩌둥 군대가 베이징을 향해 떠나던 1949년 3월 23일 아침 저우언라이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른바 '진징간카오(进京赶考)' 고사로서, 베이징 입성후 공산당이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지에 대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창당 때 초심인 인민에 대한 복무와 나라 부강을 위한 헌신을 강조한다. 그런 초심으로 G2의 나라를 만들었다. '초심을 잊지말고 사명을 새기자(不忘初心, 牢记使命)'. 권력 남용과 부패를 경계하는 정치구호는 장기집권을 겨냥한 다짐이자 도덕적 자기 성찰로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을 범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주살할 것이다'. 베이징 지하철 승객이 살벌한 내용의 애국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2025.08.21 chk@newspim.com

美 공세, 알고보면 공산당 체제 앞날엔 기회요인

중국 공산당의 국제 정세 인식에 따르면 지금은 인류사회가 100년래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대소용돌이의 시대이고, 국제 질서의 대혼동은 미국에 의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첨단 기술 제재와 관세 압박 등 특히 중국에 대해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마치 공산당 창당 초기 미국 지원에 힘입은 국민당 정부가 루이진(瑞金, 대장정 출발지)의 공산당 근거지에 대해 감행했던 봉쇄작전을 상기시킨다.

당시 공산당은 근거지를 포기하고 한발 물러서는 후퇴 전략을 취했지만 지금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선 사생 결단의 강대강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외부의 거센 도전은 중국 인민의 내부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공산당 체제 강화에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 공세는 14억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반외세 '항미 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애국소비 경향으로 중국내 아이폰 판매가 줄고 헐리우드 영화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다. 체제 내 결속이 견고해지면서 공산당의 지상목표인 집권 영속화의 기반도 그만큼 공고해지는게 아닐까.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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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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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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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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