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맹 수혜자' 아닌 '대등한 파트너'
미국과 협력 기반 '한국형 핵억지력 구축'
韓, 자국 방어 위해 훨씬 더 많은 일 해야
자주국방력 획기적 강화해야 하는 시점
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 합의는 환영 속에 체결됐다. 많은 국민에게 이 합의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혼란을 줬다. 과거 한미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쩌다 이렇게 손쉽게 무력화됐을까. 이 질문은 더 깊은 현실을 반영한다. 아무리 오랜 동맹일지라도 정치적 바람과 국익의 변화에선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 현실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한국전쟁이라는 피의 대가 위에 세워진 관계로 70년 넘게 지속됐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극심한 내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동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미국 국민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이제는 그 부담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적에게는 이용당하고 동맹국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 미국은 지쳐가고 있다.
◆美 일방적 '안보보장시대' 끝나고 있어
미국인들 사이에 사회적 불만은 늘고 있다. 경제적 격차는 심화하고 있으며 정치적 분열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미국인들은 '왜 우리가 계속 세계 안보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분노와 피로감은 정당하다.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에 방위 지원을 제공해왔고 기술을 이전했으며 시장을 개방해줬다. 이러한 지원이 있었기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하지만 한국이 강해진 만큼 동시에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됐다. 특히 국방에 있어서 그렇다. 미국 안에서 일부 인사들이 한국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나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한국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수동적 수혜국' 아닌 '능동적 기여국' 탈바꿈
먼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안보보장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걸쳐 동맹국에 자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다. 한국이 이를 빨리 이해하고 내면화할수록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둘째는 이 현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주국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고 주요 기반 시설을 강화하며 사이버 안보에 투자하고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전략적 억제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에는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운반 수단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국의 핵전력을 증강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신뢰할만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개발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능력은 한미동맹을 약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이 억지력 부담을 나누게 되면 미국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수동적 수혜국 아닌 능동적 기여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전략적 억제력' 美와 진지한 논의 시작해야
이러한 핵 프로그램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과 운용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미국과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작전 교리와 위기관리, 연합 기획 측면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일본도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안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와 같은 공동 과제에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동맹의 현대화다. 억지력의 확보이며 국가 생존의 문제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국을 방어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태세를 현대화하고 대비태세를 높이며 억지력과 국방의 무거운 책임을 실제로 나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미국의 오랜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방위 분담과 연합운용성 증진,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핵 억지력 구축을 포함하는 새로운 동맹 로드맵을 제안해야 한다.
자유 세계는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들은 힘만을 인정한다. 이러한 위협을 미국이 홀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자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며 도덕적 책무도 있다. 이제는 동맹의 수혜자가 아닌 자유 세계를 지키는 대등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훨씬 더 많은 일'은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며 지금 한국이 추진해야 할 생존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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