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 후 두 달 만에 첫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을 타결짓고 다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첫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의 현재 분위기로는 8월 정상회담 성사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후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을 한미 간에 윈윈하는 수준에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우려와 불안을 어느 정도 걷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세부 합의사항을 어떻게 협상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지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급한 관세협상 나름 '선방' 한숨 돌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은 한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 한미관계와 동맹관계를 정상화하고 재설정하며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단지 경제·통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국방·남북관계 전반에도 한국의 이재명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달여 만에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일단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와 북한·러시아 간의 군사동맹 가속화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소통 신뢰 쌓는 계기만으로 '절반의 성공'

이재명정부가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 다만 경제·통상 문제인 관세협상을 나름 선방한 것은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

사실 다음 단계인 외교·안보 현안들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현대화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 등은 그동안 한미 간에 긴 호흡을 갖고 논의를 해왔거나 앞으로도 차근차근 협의해 나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문제와 묶어 패키지로 일괄 타결 짓거나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과 한국정부도 이번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첫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한미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속내를 터놓고 신뢰를 쌓는 계기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받아낸다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일 정상회담만 열려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 참가를 한다면 남북미중일의 큰 외교·안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과도한 기대보단 내실 있는 성과 절실

한미 간의 가장 급한 불인 관세협상을 타결 짓고 한숨을 돌린 이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상을 잘 가다듬고 줄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간에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통상이 급하고, 외교·안보 분야는 서둘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긴 호흡을 갖고 한미 간에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책과 대비,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전작권과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문제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결할 수도,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정치권, 국민, 전문가들도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해야지 과도한 성과를 요구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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