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황제교육' 논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보도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자극적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의 교육 및 출장 여비는 매년 편성되는 합법적 예산에 따라 각 의원에게 균등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한 정상적 집행이었음에도 이를 '쌈짓돈 지출' 등으로 묘사한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항공료·숙박비는 불가피한 결정...예산 유용 아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시의회 모 의원이 공공 및 민간위탁 교육을 수강하면서 사용한 고가의 항공료와 숙박비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교육 일정과 장소, 예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항공료는 개인 자비로 먼저 지출한 뒤, 미사용된 다른 의원의 예산으로 보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전 협의를 거친 동일 예산과목 내 회계처리로 법적 하자나 위법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유용'이라는 표현은 회계 원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정확한 서술"이라며, 예산의 불법적 전용이나 사적 사용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 "예산 삭감은 행정 감시 기능의 일환...표현은 과도"

보도에서 '철도축제', '두발로데이' 예산이 무차별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회 측은 "모든 예산은 집행 실적, 사업 효과성, 중복 여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예산 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라고 설명했다.

철도축제 예산 삭감은 정부의 행사성 경비 축소 권고에 따른 결정이며, '두발로데이' 예산은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일시적 조정 후 추경에 반영해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 "교육도 집행도 절차대로...오해 줄일 제도 보완 나설 것"

시의회는 "공공기관과 전문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의정 교육을 정상적인 절차로 이수한 것을 두고 '황제교육'이라 표현한 것은 의원의 책무와 권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 및 출장여비 집행 지침을 더욱 세밀히 보완하고,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도 도입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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