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강구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토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진단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 개념과 실태를 발제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0 photo@newspim.com

그는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대응책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고도화되고 구조적으로도 고착화 됐다"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선도, 입법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짚었다.

강 대변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구체적 대책이 나왔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하청의 재하청 문제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문제나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임극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했다"고 답했다. 또 "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와 입법, 정책적 노력, 사회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취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철학적으로 가져온 것이나 오래된 구태를 고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라며 "최근 관심사 중 하나가 노동문제 양극화가 있었고 산업의 죽음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으런 것이 왜 극복되지 앟는지,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이 대통령의) 궁금증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하청의 재하청 문제가 연결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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