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 내년 전국 확대…복지부 "주체적 삶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8:04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8:04

복지부 "개별 특성에 맞춰 지원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체계도 [자료=보건복지부] 2025.07.23 sdk1991@newspim.com

사단법인 온율은 올해부터 지원단을 수탁 운영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지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광열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사업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도 발표됐다.

사업 신청은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다.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 단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공공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다른 공공후견사업에 비해 적은 만큼,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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