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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2:01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소득 강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지속성 확보"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바이오 투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을 취임일성으로 내걸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과 동시에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가족 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겠다"며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또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개입을 강화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은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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