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2030년까지 공공 모듈러 연 5천가구 공급…공사기간 절반 단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SC, 생산성·안전성·친환경 '三兎' 잡는 대안 공법
"공사비 30% 높아"…OSC, 경제성·전문 인력 부족은 '과제'
"공사비 RC 공사 수준으로…공기도 절반으로 단축"
LH, 2030 로드맵 제시…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 목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이 탈현장건설(OSC) 공법을 통해 5년 후인 2030년까지 연간 5000가구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H 2030 OSC 로드맵을 통한 K-스마트건설 혁신 선도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공사 기간을 50%까지 단축하고 공사비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RC)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OSC, 생산성·안전성·친환경 '三兎' 잡는 대안 공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25 'HG 테크 포럼' 기념사진(우측부터, 한미글로벌 이국헌 기술총괄, 박서진 전무, 김용식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 유창이앤씨 설창우 부사장,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원형 조합장) 2025.07.10 dosong@newspim.com

10일 오 본부장은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장에서 한미글로벌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건설, 전환의 시대: 대안 공법의 현황과 전망'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OSC는 건축물의 부지가 아닌 이원화된 장소에서 부재를 계획, 설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저하, 기술 인력 고령화, 열악한 건설 현장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용 절감, 품질 향상, 공기 단축, 자원 절약 및 건설 폐기물 감소, 안전성 향상 등도 OSC 공법의 장점이다.

이같은 OSC 공법이 대두된 이유는 최근 주택 건설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평균 48만호에 그치고 있어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2세이며, 50대 이상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건설업의 생산성 동향은 전 산업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품질 저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에 달하는 상황은 주택 품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오 본부장은 탄소중립(Net Zero)에 따른 건설 패러다임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건물 및 건설 분야의 탄소 배출 비중이 34%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LH가 건설 중인 모듈러 주택 타임랩스 사진. 2025.07.10 dosong@newspim.com

설명에 따르면 OSC 공법은 기존 건설 방식 대비 평균 약 35~44%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율 역시 58% 향상할 수 있다. 기존 건설 방식 대비 탄소 배출량 44%까지 감소할 수 있어 친환경적 공법으로도 각광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 및 LH는 OSC 공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자체·국가 연구 개발(R&D) 추진으로 총 9개 지구 1749호 실증 사업을 진행했으며, LH 시방서, 공사 기간 산정 방침, 내역 체계를 정립하고 품질 관리 연구로 기술 개발 촉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10%) 및 민간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OSC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오 본부장은 "국내 모듈형 주택 시장 규모는 8059억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향후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발주 물량을 증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기준 8059억원 규모인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2년 대비 396%, 2020년 대비 1303% 성장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23년 1천호에 머무른 OSC 공법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 "공사비 30% 더 들어"…OSC, 경제성·전문 인력 부족은 '과제'

다만 현시점에서 한계점도 존재한다. 초고층 모듈러 기술은 R&D 및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듈러 설계, 제조 및 시공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경제성 역시 해결 과제다. 모듈화 공법은 사업 물량 부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불가하며,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로 공공 발주 확대에 한계가 있다. 대량 자동 생산화가 미비해 생산성도 낮다. 게다가 현장 시공 위주의 제도와 규제 및 공업화 주택 인센티브 부족 등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태다. 오 본부장은 "공장을 가보면 365일 내내 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한다"며 "발주 시 기존 공급 대비 130%가량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LH 2030 OSC 로드맵. [출처 = LH] 2025.07.10 dosong@newspim.com

◆ LH, 2030 로드맵 제시…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 목표

이를 타개하기 위해 LH는 2030 OSC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품질·고성능 기술 확보를 통해 시범 사업 수준을 탈피하며, 실용화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천호의 OSC 공공 주택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로드맵에 따르면 LH는 5년 내 공사기간을 50% 단축하고 공사비를 RC 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오 본부장은 "최종적으로는 제조사들의 재고 물량들을 조달청으로 물건 사듯이 쓸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LH는 모듈러 주택 산·학·연 기술 협력 체계 구축 및 R&D 협업을 하는 한편, LH 표준명편 개발 및 기반 모듈러 제품화를 통해 OSC 경제성을 확보 중이다. 또한 모듈러 주택의 바닥 충격음을 차단하는 성능 개선도 꾀하고 있다.

다만 생산성 향상, 품질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OSC는 건설업과 제조업 특성이 복합돼 있어 현행 상 전기·통신·소방 부분이 분리 발주돼 있어 생산성 감소 및 주택 품질이 저하되며 발주자가 공장 조립 자재를 구매해야 해 공정 지연 및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세제 혜택 저리 융자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오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모듈러 공법의 보편화·제품화를 통한 생태계 구축으로 민간 주도 기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규모의 성취가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와 조직에 맞는 설계 및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은 오 본부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철골조, 목조 등 다양한 대안 공법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발표 자료는 설창우 유창이앤씨 부사장,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 박서진 한미글로벌 전무, 이원형 종암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