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천만원 투입한 지자체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성혼율은 깜깜이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6:58

예산 투입해 만남 장려하지만 결혼까지는 '글쎄'
전문가 "구조적 문제로 결혼 포기한 계층 지원해야"
정부에 기대하는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는지 집계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만남 주선보다 주거·경제·육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결혼 장려 지자체 만남 주선 사업, 성혼율은 깜깜이

9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미혼 남녀 연애 결혼 장려 사업으로 만난 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는 파악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올해와 지난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을 위해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 대화 조성, 미니데이트, 커플 미션 등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저출생 대응 정책과 연계 효과 기대였지만, 성혼 커플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사진=perplexity] 2025.07.10 yuna7402@newspim.com

대구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온·오프라인 만남 이벤트 등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을 위해 예산 9800만원을 투입했다. 해당 사업은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결혼 여부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포항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미혼 남녀 커플 매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 1억4400만원을 투입했다. 해당 사업은 건전한 만남 주선과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결혼까지 이어진 커플은 1쌍뿐이었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 결혼 만남 사업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지자체 결혼 만남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 내 청년 간의 만남 기회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만남과 결혼지원 사업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행사 참여자들은 이미 만남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로, 정부 개입 없이도 자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층"이라며 "진정한 정책 대상은 경제적 불안정이나 구조적 장벽으로 결혼을 포기한 계층이어야 하나 현재는 이미 결혼 의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순히 만남의 장만 제공하고 있어 정책 개입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일침했다.

◆ 전문가 "결혼 장려 위해 경제·주거·육아 지원이 절실"

이에 전문가들은 결혼 장려를 위해 단순한 만남 주선보다는 경제·주거·육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센터장은 "단순한 만남 기회 제공보다는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자체의 만남 프로그램이 예산 낭비를 피하고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재정의하고, 경제적 지원, 주거 안정, 육아 지원 등 종합적인 결혼·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40세대 결혼 출산 심층 인식조사' 결과,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미혼남녀 중 38.6%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확대 시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했으며,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꼽혔다.

[사진=perplexity] 2025.07.10 yuna7402@newspim.com

만남 주선보다 공공기관 공간 제공,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혼인 알선 업체는 민간에 이미 충분히 많이 있고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혼인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강당 등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임대주택 확대, 영유아들의 놀이공간 확보 등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저고위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결혼 촉진보다는 청년 지원 관점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만남 프로그램 모델이 확산하면 성과 평가를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