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FT "美 당국, 데드라인 앞두고 무역협상 범위 축소...단계적 접근법"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4:42

단계별 진행.."원칙적 합의 후 10% 관세 하에서 추가 협상"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8일)이 종료되기 전에 무역합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협상 범위를 좁혀 잡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1일 보도했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원론적 합의 선언 후 10% 기본관세 체제 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FT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담당 고위관리들은 교역상대국들과 포괄적인 상호 협정(comprehensive reciprocal deals) 타결이라는 야심을 낮추고 상호관세의 재부과를 피하기 위해 협상 범위를 좁힌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4명의 소식통들은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과 단계별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끝나는 7월9일까지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위가 좁혀진 협정 추구는 백악관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동안 90건의 무역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던 포부에서는 후퇴한 것이다.

물론 몇몇 국가들에는 다소 온건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 시한까지 소수의 무역 갈등 사안(small number of trade disputes)과 관련해선 "원칙적 합의(agreements in principle)"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범위가 축소된 협정에 동의한 국가들, 즉 원론적 합의에 동의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4월2일 발표됐던 수준의)' 상호관세의 부과는 면하되,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기존 10% 관세(기본 관세)는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 관계자는 다만 "협상은 여전히 복잡하다"며 "미국 행정부는 협상 범위를 축소하는 접근법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요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품목별 관세의 위협과 협상의 개방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은 (무역수단을 활용해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양보를 얻어 내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해야 할 상대국들이 처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FT는 평했다.

이와 관련, 협상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향후 미국이 부과할 새로운 품목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 진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걸림돌, 상호관세율 등을 놓고 충실히 협상을 진행해도 향후 여러 품목에 관세가 덕지덕지 들러붙을 경우 애써 공들였던 협상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30일 미국은 우선 상호 관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혹은 산업 섹터별 관세)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상무부가 주도하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구리와 목재, 항공우주 부품,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는 해당 부문의 수입품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이를 억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따지는 작업이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 : IEEPA)을 활용해 선포한 상호관세가 적법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대기중이라는 점 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했다. 지난 5월 "해당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한 바 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