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생활과 현장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과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이 있다.

서울시설공단 본사 전경 [사진=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도입해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소를 신설해 해소할 계획이다.

대여소는 7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운영된다. 공단은 따릉이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이달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를 출범시켰다. 

공단은 중증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모든 정신적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승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경미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단독탑승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사전 신청 절차를 생략해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누구나 단독탑승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자율 양식에 의존하던 신청서를 표준화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와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또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은 예약 시기를 통합하고, 월 단위 정산 체계로 변경해 시민들의 예약 편의성과 환불 절차를 개선 중이다.

고척돔 부설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기반의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호출 없이도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6월부터 장애인 차량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서도 영세 시공사를 위한 행정 가이드북 제작·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행정업무를 개선 중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 사업은 시민 생활 속 실질적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단은 연내 규제개선 과제 60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에는 시민 제안 중심의 규제 개선 시스템을 정비해 보다 실효적인 서비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