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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년 하반기 국·과장급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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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국정 환경과 지역 현안에 대응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상황 속에서도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국정 환경과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24일자로 2025년 하반기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권한대행 체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본격화되는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파견·휴직 등으로 공백이 있던 ▲우수인재들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여 주요 보직에 재배치하는 등 전략적 인재 재편을 통해, 분야별 핵심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재난안전 및 공항건설 분야의 전문성 보강을 통해 핵심 현안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민생과 밀착된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무역량이 검증된 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등 탄탄한 정책 실행력을 최우선에 둔 입체적 인사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용락 기자] 2025.06.20 yrk525@newspim.com

인사발령 내역

◆ 3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황윤근

◆ 3급 직무대리
▲도시건설본부장 김병환

◆ 3급 전보
▲대학정책국장 이은아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장 권오환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정재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대구정책연구원 파견) 김종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김희석

◆ 3급 전출
▲북구 지형재
▲군위군 배춘식

◆ 4급 승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최희재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김성근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장 김옥재
▲행정국 회계과장 김성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강경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이현미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장 이호준
▲미래혁신성장실 창업벤처혁신과장 정현주
▲경제국 농산유통과장 장현철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김미정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공항건설설계과장 정춘수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공항건설지원과장 백경열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장은숙 <직위승진>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인옥 <직위승진>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장 노창학
▲도시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 차영배
▲행정국 인사혁신과(파견예정) 전옥순

◆ 4급 직무대리
▲공보관실 보도담당관 장현섭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장 이정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박미향
▲미래혁신성장실 FIX추진단장(TF) 김정화
▲교통국 도로과장 안병락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 이전보상과장 이은경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장 김정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김기

◆ 4급 전보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이상민
▲재난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목원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장 심신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김신영
▲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장 권영칠
▲환경수자원국 공원조성과장 홍만표
▲도시주택국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이광엽
▲교통국 철도시설과장 원중근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공항건설총괄과장 황선필
▲군사시설이전정책관실 미군부대이전과장 조희동
▲공무원교육원장 남희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선영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장 정길수
▲도시건설본부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도시관리본부 관리부장 김외철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장 박병준
▲도시관리본부 도시공원관리부장 최재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장경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정숙
▲행정국 인사혁신과(파견대기) 박철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송영현

◆ 4급 전입
▲도시주택국 건축과장 김종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행정국 인사혁신과(파견대기) 전미자

◆ 4급 전출
▲서구 권상훈 <직무대리>
▲남구 홍희종 <직무대리>
▲북구 양동수
▲수성구 오은택
▲달성군 오명숙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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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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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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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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