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증시 급락으로 가계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큰 틀의 수정 없이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식시장과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증시 하락을 이유로 세제개편의 강도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시 하락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가 감소한 상황에서 부동산 세 부담까지 커질 경우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조세 저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세제개편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기준,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책적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증시 영향은 인정…세제 강도·시기 조정 움직임은 '아직'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최근 증시 급락을 이유로 세제개편의 강도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려는 논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주식시장과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지만, 증시 변동성을 세제개편 방향과 직접 연계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시와 금리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관련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시 급락이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바꿀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어 국토부가 증시 하락과 관련해 별도로 들여다보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증시와 부동산시장이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제개편에 국토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시 하락을 이유로 세제개편의 강도나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논의 역시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세제개편 방안의 강도나 시기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준금액이나 세율,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 상황 때문에 별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위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가주택 보유 부담 확대 등을 검토해 왔다. 현재로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수정할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 주식·부동산 동시 부담 우려…세제개편 강도는 변수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세제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 가치가 줄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 부담까지 늘어나면 소비심리 위축과 조세 저항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단기간에 높일 경우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지만 거래심리가 위축되거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증시 급락으로 금융자산에서 손실을 본 가계가 부동산 세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을 경우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함께 흔들리면 자산 효과가 약해지고 소비를 줄이는 가계가 늘면서 내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설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준금액과 세율, 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고 개편안을 한꺼번에 적용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할지가 시장 반응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급락 자체로 세제개편을 완화하거나 연기하는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동반 위축이 소비와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세제개편의 강도와 적용 시점을 둘러싼 관계부처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시 급락기에 부동산 세 부담까지 동시에 높이면 자산이 많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마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자산 이동은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 위험은 개인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