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AI 현장 니즈부터 파악하라"…공급자 시각 정책 벗어나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3:30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 한계 지적
사회적약자 맞춤 서비스 현실화 절실
중소도시 AI 특화로 균형발전 도모
지속가능한 예산 체계 구축 필요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명확했다. 공급자 시각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유튜브 뉴스핌TV 'AI피팅룸'에 출연한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와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은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언을 쏟아냈다.

지난 13일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사진 오른쪽)와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사진 왼쪽)이 유튜브 방송인 뉴스핌TV 스튜디오에 참석해 AI피팅룸 방송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AI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5.06.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기술만 밀어붙이기" 한계 극명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AI 기반 사회적 약자 맞춤 서비스의 현실성 부족이었다. 유성규 이사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도 "문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이나 안전 관리 시스템은 이미 10분 정도만 측정해도 신체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 대상자들의 니즈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유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최근 별도의 창업 준비 과정 속에서 5~6개월간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체험한 결과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현실을 전했다.

유 이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설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이상 함께 생활해야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전했다.

공득조 광주과기원 AI정책대학원 부원장도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급자가 '이런 걸 하면 좋아질 거야'라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에 제안된 10대 AI 정책 추진안 2025.06.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중소도시 살리는 'AI 시범도시' 구축 필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AI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공득조 부원장은 "국가 AI 시범도시를 만들어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모든 문제를 거기서 실증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 항저우의 사례를 보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키웠다"며 "우리도 메가 샌드박스 형태의 시범도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 서비스부터 각종 AI 기술까지 모든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부원장은 "특수목적형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기업 대표부터 연구진,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며 AI 서비스를 실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이런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광주는 AI 시범도시, 울산은 AI+자율주행 도시 이런 식으로 특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AI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창작물 저작권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것 같은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방법도 찾길 바란다"며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저작권 등록하러 오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일회성 투자의 함정…"GPU 구입 후 전기료는 누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AI 인프라 구축 후 유지보수비 확보 문제였다. 유성규 이사는 "정부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 대량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구입한 이후에 전기료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동차를 사도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AI 인프라도 마찬가지"라며 "구축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챗GPT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토큰 비용 때문에 1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픈AI의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 공공구매조달 활용해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현재 AI 국내 산업의 해결책으로는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제시됐다. 유성규 이사는 "구매조건부 R&D나 공공구매조달 같은 좋은 제도가 이미 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혁신조달에 등록된 기업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 구매조건부 R&D를 통해 '내가 이걸 살 테니 개발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이사는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라며 "실리콘밸리의 '빨리 실패하라'는 철학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공 부원장은 "기관도 투자한 게 실패하면 안 되고, 기업도 한 번 실패하면 3~5년간 R&D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일회성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AI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기다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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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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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