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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땅 이러다 '남간도' 되지 말란 법이...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09:09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1:20

긴장속에서도 교류왕래 '양안관계' 눈길
적대 지속되면 북한 땅 딴나라 될까 유감
한반도 영토완정성, 대화 평화구축 힘써야
이 대통령 남북관계 대북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2020년 중국 남쪽 푸젠성(福建省) 샤먼(厦门)으로 가서 배를 타고 대만 땅 진먼다오(金门岛, 금문도)로 건너간 뒤, 다시 그곳에서 소형 쌍발기를 타고 대만 타이베이로 들어간 적이 있다.

그해 1월 대만 총통 선거 취재를 위한 여정이었는데 외국기자로서 베이징에서 양안 초접경지 금문도를 거쳐 타이베이로 진입한 것은 서울에 주재하는 중국 신문사 특파원이 백령도나 판문점을 통과해 평양으로 취재를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깊이 인상에 남는 것은 정치 대립과 무관하게 양안(중국대륙과 대만) 사이에 항공기와 여객선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대만과 대륙 사람들이 중국 SNS 위챗(우리의 카톡)으로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점이었다. 위챗 결제는 물론 대만에서는 중국 국제 신용카드 은련카드도 쓸 수 있었다.

군사적으로 당장 전쟁이 날것 처럼 살벌하지만 양안사이에 실리에 기반한 중국과 대만의 통항 통상 통우(通郵 통신), 즉 3통 합의사항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단 국가에서 온 기자의 눈에 낯설게 느껴졌다. 정권 교체 때마다 냉온탕을 오가는 우리의 남북 관계가 오버랩되면서 한편으론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얼마후 이곳에서 북쪽으로 수천킬로 떨어진 북한 압록강 건너편, 우리에게 과거 북간도 서간도로 불렸던 중국 동북 지방으로 출장을 간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만난 조선족 지인은 양안간 자유로운 왕래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줬다.

이 지인은 중국이 지금 처럼 광할한 국토를 보유하게 된 것은 세상을 담을 듯한 포용력, 흡수 통합 확장 정책 때문인데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갈등과 분열, 극한 대립으로 축소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한이 이렇게 적대하다가는 오랜세월 뒤 한반도 북쪽 조선(북한) 땅이 '남간도'가 되지말란 법이 있겠냐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남과 북이 혐오와 배척, 극단적 대결로 치닫던 도중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급기야 '적대적 두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헌법에서 동족 개념을 지우고 우리를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임시방편적 성격의 유엔 동시 가입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두개 나라가 생겨났다.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허울뿐인 헌법 조항으로만 남아있을 뿐, 세상에 드믈게 그곳은 우리 국민이 한발짝도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 됐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안 현상 변경 반대' 발언으로 '하나의 중국' 이란 한중 수교의 기본 인식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점점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 북한을 전폭적으로 두둔하고 있고 종전의 평화 '통일' 지지 보다는 북한 입장 존중과 분단이라는 현재 상황 유지에 비중을 두는 것 같다.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반도 부분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언급은 '평화'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원론적 지적에 그쳤다.

중국은 각종 개발사업과 지원, 경협과 인적 교류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 정권과 긴밀히 밀착하고 부지불식간에 북한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중국 돈 위안화가 달러 이상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중국 유커들의 북한 여행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반면 남북 관계는 시계 제로, 암흑처럼 캄캄하다. 이러다가 북한 땅이 고구려나 발해처럼 정말 우리 지도에서 사라지고 훗날 '남간도'라는 말이 생겨나는게 아닐까. 윤석열 정권은 3년 동안 남북간 적대와 긴장감만 키우고 통일의 당위성은 커녕 평화의 기본 요건 조차 철저히 짓뭉갰다.

반 헌법적 불법 게엄과 내란을 딛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과 평화 구축을 강조,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켰다. 미일중 정상간 통화에 이어 이 대통령으로 부터 곧 어떤 내용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또 새 정부 5년동안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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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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