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법원 유죄 확정·김남국 전 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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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고 의원은 "사법부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 단죄를 내렸지만 대통령은 불신임받은 측근을 다시 임명하면서 권력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을 쥐자마자 국민보다 측근을 먼저 챙기는 모습은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오늘 그 씁쓸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쌍방울그룹과 공모해 394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받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코인 보유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남국 전 의원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을 속였던 인물을 다시 불러 국민과 소통하라고 한 건,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파산한 인물을 국민 세금으로 복권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이화영의 범죄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화영에 대한 침묵, 김남국 복귀, 그리고 재판중단법과 사법장악법 추진 등 일련의 흐름을 어떻게 국민주권에 기반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받고 있던 5건의 형사재판의 향방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며 "김남국 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화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