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재명 시대] 인수위 없는 李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5:04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한 정부…시험대 올라
초기 혼선 최소화, 이재명 정부 큰 과제
경제·외교·내각 전 분야 '속도와 안정'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윈회'라는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상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가다듬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곧장 국정 운영의 시험대에 오른다.

인수위 공백은 곧 새 정부의 '0일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별 현안 보고와 새 내각 구성, 경제·외교정책 기조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시차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파악이 미흡할 경우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 이후 60일간 차기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점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정지작업' 없이 곧장 국정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밤 인천 계양구 귤현동 자택을 나와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3 yooksa@newspim.com

◆ 경제위기 관리...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여전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위기 관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침체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 새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팀의 빠른 가동과 민생경제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초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교·통상 정상화도 발등의 불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 통상 질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공급망 재편 협력, 교착 상태에 놓인 통상 협상 재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빠른 시일 내에 외교·통상 기조를 밝히고,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계에 안도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 인선도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내각 구성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속도전'이 불가피해졌다. 첫 내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 의지를 상징한다. 안정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정부 초기 동력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각 부처의 업무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정치권과 관료사회를 동시에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여당의 단독 과반을 발판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내각과 당·정 협력 구도를 신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초기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 내각 인선..전문성, 개혁성, 안정성 모두 고려해야

한편으로는 내각 인선에서 전문성과 개혁성, 또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인물을 앞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풀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지만, 동시에 우려도 적지 않다. 인수위 공백으로 인한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경제·외교·내각이라는 3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첫 발걸음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내디뎌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부재라는 상황을 오히려 기민한 대응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행보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위기 대응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