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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부 조직개편 속전속결?…기재부 쪼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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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초기내각 구성 195일 걸려
이재명정부, 여대야소 발판 속도 낼 듯
기재부, 예산실 분리…재무부 수준 축소
에너지+기후대응…'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부작용 우려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초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부 조직개편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 새정부 구성 속전속결 전망…인사검증 관건

인수위가 없이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빨리 초기 내각을 구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7년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면서 내각 구성에 애를 먹었다. 초기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무려 195일 걸렸다.

이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김대중 정부보다 21일이나 늦어지면서 최장기 조각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정부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국회가 '여대야소'라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애를 먹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 문턱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인사검증 기반이 취약한 상황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얼마나 적합한 후보들을 지명하느냐가 정권 초기 국정 지지도 등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수위에 준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해 국정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시절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면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임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재부, 예산실·국제금융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주목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예산실 업무와 함께 국제금융 업무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기재부는 사실상 과거 재무부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담겼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정부 초기에 곧바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떼서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에 에너지 업무를 분리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른 국가들과 통상협력이 힘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앞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이 큰 협상카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업무가 떨어져 나갈 경우 지금처럼 산업·통상 업무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부처 한 곳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부처 간 협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차관급 회의는 물론 국·과장급 실무회의가 수차례 이뤄진다"면서 "특정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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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드론 피격"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아랍에미리티(UAE)의 아부다비 당국은 17일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부다비 공보국은 "원전 내부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발전기가 드론 공격을 당했다"며 "당국이 화재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며 "연방 원자력 당국은 발전소의 주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드론이 어디서 발사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 고문인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자신의 X 계정에 "이란은 수년간 걸프 국가(이웃 아랍 국가)들을 친구이자 형제로 여겼지만, 그들은 독립성을 버리고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적들에게 자신들 조국의 운명을 맡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란은 미 중부사령부의 임대 전초 기지(중동 역내 미군 기지)들에 대해 전면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자제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흐베르 고문은 해당 게시글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의 비난이 쿠웨이트와 UAE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3일 쿠웨이트 당국은 부비얀섬에 침투하려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이란과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번 전쟁에서 UAE는 중동 내 가장 두드러진 반(反)이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 본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중 UAE를 은밀히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벨알리 항만 인근에서 연기가 솟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05-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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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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