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 '역대 최강 권력' 구도가 현실화됐다. 이미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161석을 확보한 데 이어, 행정부 수장 자리까지 거머쥐면서 입법·행정 양대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 쟁점 법안이나 개혁 입법,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졌다. 야당의 견제력은 크게 약화됐고, 민주당은 '국민이 준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정 정상화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행정부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내각 구성, 국정 운영, 예산 집행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강조해왔으나, 야권은 권력 집중과 독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사법부 개혁 등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장악 의도는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주권의 반영을 강조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 가능성을 지적하며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온다. 삼권분립 원칙이 약화되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 의석이 급감하면서 실질적인 견제력이 상실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이 '입법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권력 집중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적한다. 정책 추진력과 국정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견제 기능 약화와 독주, 민주주의 후퇴 등 부정적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제21대 대통령선거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우세로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야권은 헌법 개정 저지선(100석 이상)을 가까스로 확보하고 있어,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정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의 권력 운용 방식, 사법부 독립성 보장, 야당의 견제 전략 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 집중이 단기적으로는 정책 추진력과 국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과 사법개혁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앞으로 권력 운용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성 보장, 야당과의 협치 등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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